2026년 국정성과 목록
[기후에너지환경부]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성과 바로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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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후부-26-035
물과 에너지를 하나로, 물-에너지 융합 12개 과제 추진현황 중간 점검
- 전력·수도 통합 검침 등 12개 과제 보완 및 개선방안 논의
- 국민 체감형 물-에너지 융합 성과 구체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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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후부-26-034
상수원 규제받는 지역, 재생에너지 늘려 주민 혜택도 확대한다
- 가축분뇨에 보조원료 혼합 가능, 비성형 생산 등 성분기준 개선
- 인·허가 시 검토사항 및 시설·관리 기준 명확화로 사용 촉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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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후부-26-033
가축분뇨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… 고체연료기준 합리화 및 활성화
- 가축분뇨에 보조원료 혼합 가능, 비성형 생산 등 성분기준 개선
- 인·허가 시 검토사항 및 시설·관리 기준 명확화로 사용 촉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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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후부-26-032
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늘리고 기업의 재생에너지 100% 사용 이행 돕는다
-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(REGO) 발급·거래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
- 기후에너지환경부-경기도-한국에너지공단 간 업무협약 통해 경기도 주택 태양광 설비 대상 자가소비용 발전설비 인증서 발급·거래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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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후부-26-031
지연·허수 발전사업 관리 강화…한정된 전력망 이용 효율 높인다
- 7월 20일부터 지연·허수 발전사업 점검 기준 강화 시행
- 점검을 통해 회수된 용량은 준비된 사업자에게 우선 배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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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후부-26-030
기후부 장관, 전남광주특별시에서 호남권 반도체 산단 전력공급 계획안 점검
- 김성환 장관, 호남권 반도체 산단 전력 공급선로 경과지역 일대 현장 방문
- 전남광주특별시청에서 2030년 6월까지 1단계 전력공급 위한 세부방안 논의
- 구체적으로 호남권 반도체 산단 초기 전력공급을 위해 산단 인근 전력망인 신장성/신광주 송전선로에서 반도체 산단 예정지까지 전력공급 방안 논의
- 최종 공급방안은 관계부처 및 기업과 협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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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후부-26-029대표성과
신안우이 해상풍력 착공, 순수 국내자본 대규모 해상풍력 본격화
- 390MW급 해상풍력 착공식 개최… 2029년 상업운전 목표
-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사업… 순수 국내자본 기반 대규모 해상풍력 건설
- 국내 공급망 참여와 주민 이익공유… 국내 산업생태계 확산과 지역 상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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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후부-26-028
생활폐기물 처리 현장 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·노동계 힘 합쳐
- 정부-노동계간 노정협의체를 운영하여 작업환경, 근로조건 개선방안 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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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후부-26-027
재생에너지-기업간 직접 전력거래 활성화, 전력구매계약(PPA) 중개 시범사업 시행
- 중개플랫폼을 통해 대표적 ‘재생에너지 100% 사용(RE100)’ 이행수단인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(PPA) 활성화 지원
- 7월 말까지 중개플랫폼 시범사업(모의거래)을 시행하고 8월 초부터 정식 운영
- 43개 기업·협회 등 참여, 전력구매계약 공급 및 수요물량 1GW 내외로 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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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후부-26-026
카페업계 등 탈플라스틱 실천에 참여
- 커피·패스트푸드·제과점 23개 업계 등과 협약 체결, 전국 2만 2천여개 매장 동참
- 다회용컵 할인, 탄소중립포인트 적립시 매장에 따라 최대 800원 혜택 누려
- 빨대 등 일회용품 별도 주문을 통해 고객도 탈플라스틱 실천 참여 유도
- 협약 이후에도 희망 매장은 참여 가능, 이행 매장 지속 확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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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후부-26-025
국내 최초, 호남의 재생에너지 계통제약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로 해소해 나간다
- 기후부,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GW 추가 접속으로 접속대기 조기 해소
- 최종 9개 통합발전소 사업자 선정, 32개 배전선로에 에너지저장장치 구축
- 기후부·사업자·유관기관 간 사업 추진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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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후부-26-024
몽골과 에너지 협력 구축… 정부·기업 힘 모아 몽골 ‘에너지전환’ 동참
- 몽 에너지부와 에너지전환 협력 양해각서 체결, 에너지협력위원회 신설
- 포스코인터내셔널, 난방용 히트펌프 보급 및 재생에너지 사업 진출 본격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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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후부-26-023
기후부, ‘지역사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실행전략’ 공개
- 이행체계 혁신, 녹색 기반시설 사업 추진 등 중점 추진과제 제시
-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능동적·적극적 역할 요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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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후부-26-022
태안해상풍력 민관 공동개발 추진
- 한국서부발전, 뷔나에너지, 코펜하겐인프라스트럭쳐파트너스(CIP)와 공동개발협약 체결
- 태안해상풍력 발전시설 개발 및 유지·관리에 태안화력발전 1호기 등 서부발전 폐지석탄화력 기반시설(인프라) 활용 추진
- 공동개발 계기로 세계적인 해상풍력 기업과 석탄화력인력 전환교육 협약 체결 해상풍력 개발비용 절감과 정의로운 전환 두 마리 토끼 동시 잡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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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후부-26-021
기후부, 상용 원전 활용 방사성동위원소 산업 육성 본격 추진
- 한수원·에기평·대한핵의학회·원산협회·첨방연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계(PRRI) 출범
- 의료·멸균·비파괴검사·초저온냉각 등 고부가 방사성동위원소 공급기반 강화 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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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후부-26-020
70억원 상당 해외 유명브랜드 짝퉁 공기청정기 필터 등 밀수·유통조직 검거
- 공기청정기 필터 등 가짜 필터류 6만 9천점 밀수해 국내 유통한 총책 구속
- 화학제품 시험·검사 결과, 위조 필터 일부 모델에서 사용금지 물질 검출
- 안전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 및 유통차단 완료, 소비자 안내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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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후부-26-019
대청호, 배출원 관리 지원과 집중발생지역 빠른 관리로 국민체감 녹조해결 추진
- 유역 전반에서 인을 배출하는 요인 관리 지원
- 정체수역 등을 대상으로 저감설비·저감기술 활용 등 현장대응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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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후부-26-018
기후부, 전기차 공공 충전 요금 체계 개편
-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체계를 기존 2단계에서 완속 구간과 초급속 구간을 포함한 5단계로 세분화
- 전체 충전기의 약 90%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는 기존 공공충전요금 체계 대비 KWh당 29.4원(9.1%) 인하*
* (시행 전) 324.4원 → (시행 후) 295.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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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후부-26-017
한-아르메니아, 생물다양성 목표 이행과 제17차 당사국총회 성공개최 협력 강화
- 제17차 생물다양성 총회 앞두고 의장국 아르메니아 환경장관과 협력 방안 논의
- 제12차 총회(CBD COP12) 의장국 경험을 공유하는 등 제17차 총회 성공개최 지원
- 3대 리우협약 총회 개최의 해, 기후위기-생물다양성 연계 대응 필요성에 공감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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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후부-26-016
발전소 내 국산 물기자재 도입 활성화… ‘물-에너지’ 융합 상생 한뜻
- 환경공단·수자원공사·발전 5사, 국내 발전소 물 기자재 국산화 이행안 공개
- 발전소 물 분야 기자재 및 기술 국산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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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후부-26-015
폐배터리 속 유가금속 가치 공인한다…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 시범사업 착수
- 재활용 기업과 업무협약 체결, 재생원료 생산 인증 방법론을 실제 공정에 첫 적용
- 2027년 5월 제도 도입에 앞서 산업계 현장의 어려움 선제적 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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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후부-26-014
‘팀코리아’, 4조원 규모의 미국 루이지애나 FLNG 수주
- 기업·정부·공공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미국 대형 프로젝트 확보
- 투자개발형(PPP) 수주 모범사례...미국 에너지 인프라 시장 진출 마중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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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후부-26-013
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 마이데이터 본격 추진… 맞춤형 에너지 절감 가능
- 기후부·에너지공단, ‘에너지 마이데이터 추진 이행안(로드맵)' 발표('26.6.3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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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후부-26-012
서남권 반도체 산단 전력·용수 공급 현장점검
- 김성환 장관, 신장성 변전소 건설 현장과 동복댐 현장 방문
- 서남권 반도체산단에 대한 차질없는 전력·용수 공급 강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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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후부-26-011
해상풍력 중장기 입찰 이행안(로드맵) 공개
- 최초의 10년 단위 입찰물량 제시… 안정적인 ‘에너지 대전환’ 이행
- 연간 4GW 이상 입찰 공고… 2030년 10.5GW 보급·착공 , 2035년 25GW 보급
- 해풍법 시행(‘26.3)에 따른 발전지구 경쟁입찰도 도입(’29년)… 기존 경쟁입찰과 병행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인 제도전환 추진
- 3년 주기 점검·보완으로 이행안의 탄력성과 실행력 제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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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후부-26-010
‘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’ 개최
- 서남권 800조원 등 전례없는 투자로 대체불가 K-반도체 강국 실현
- 투자 골든 타임 AI 로봇 글로벌 3강, 피지컬AI 글로벌 1강 도약
- 550조원 투자를 기반으로 AI 데이터센터 설루션 산업 수출 동력화
- AI 경쟁력의 핵심, 안정적 전력·용수 공급과 전기국가 전환
- 지방투자가 빨라지고 기업·인재가 모이는 기업형첨단도시 조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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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후부-26-009
올여름 역대 최대전력수요 전망에도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총력
- 폭염 지속과 흐린 날씨가 겹칠 때 역대 최고 전력수요(98.8GW) 발생 가능
- 최대전력수요 98.8GW에도 예비력 8.2GW(공급능력 107GW)로 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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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후부-26-008
에너지전환기 전력공기업의 새로운 역할 모색…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
- 용역사(삼일회계법인) 발전공기업 1개사 통합(안)을 적합한 대안으로 권고
- 전문가·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후 7월 발전공기업 구조조정 방안 수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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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후부-26-007
노후 풍력설비 안전관리체계 개편… ‘육상풍력 전주기 관리 강화방안’ 공개
- 설계부터 폐기·전환을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육상풍력 관리기반 구축
- 관계부처 합동 업계 간담회를 통해 대책 이행을 위한 협력사항 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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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후부-26-006
한-유럽연합, 정부 고위급 인사 에너지 대화창구 신설
- 김성환 장관, 댄 요르겐슨 유럽연합 에너지집행위원 양자회담
- 고위급 대화 창구(채널) 신설로 재생에너지·에너지저장장치(ESS) 협력, 건물·수송 분야 전기화 공조 가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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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후부-26-005
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 지원 기반 마련… 시행령·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
- ‘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’ 시행령·시행규칙 전부개정안 6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
- 손해배상금 지급 결정기준, 신청 시 제출 서류 및 대학등록금 지원 등 규정 마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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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후부-26-004
기후행동으로 실현하는 녹색 대한민국… 환경의 날 기념식 및 기후행동 출범식 개최
- 6월 5일 잠원한강공원 다목적운동장(서울 강남구 소재) 야외 무대에서 제31회 환경의 날 기념식 및 대한민국 기후행동 출범식을 ‘기후행동으로 실현하는 녹색 대한민국’을 주제로 개최
- 종교계, 산업계, 기후·환경단체, 공공기관이 국민과 함께 기후행동 다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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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후부-26-003 대표성과
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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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8차 에너지위원회를 통해「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」수립 및 발표(26.5.19)
- (의의 및 내용) 올해 3월에 개정된 ‘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’에 따라 수립하는 최초의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으로 재생에너지100GW 보급 등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중장기 이행계획 제시
* (이행계획) 5대과제 및 10대 전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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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8차 에너지위원회를 통해「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」수립 및 발표(26.5.1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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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후부-26-002
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(안) 발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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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회 국무회의를 통해 「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(안)」 대통령 보고 및 대국민 발표(’26.4.28)
- (추진경과) ▲「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」개최를 통해 대책 초안 마련 및 공개(‘25.12.23), ▲감량·제품설계·재활용·순환경제 분과별 이해관계자 간담회 총 23회 개최(’26.1~4월)
- (주요내용) 불필요한 플라스틱은 원천감량하고 불가피한 폐자원은 재생원료로 순환이용하여 수입자원에 의존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탈플라스틱 순환경제로 도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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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회 국무회의를 통해 「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(안)」 대통령 보고 및 대국민 발표(’26.4.2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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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후부-26-001
전기차 총등록대수 100만대 달성, '26년 신차 15만대 조기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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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(전환지원금 등 보조금 확대, 보급사업 조기추진 등)으로 연초 시장수요 활성화, 역대 최단기간 15만대* 보급, 총등록대수 기준 100만대 달성
* 전년 대비 약 4개월 빠른 시점에 15만대 달성('25년은 9월), 6월까지 전기차 신차 비중은 23.2% 수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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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(전환지원금 등 보조금 확대, 보급사업 조기추진 등)으로 연초 시장수요 활성화, 역대 최단기간 15만대* 보급, 총등록대수 기준 100만대 달성
